행복주택 공실 확인, 선착순 계약은 어디서 하나?

지난 10일 언론에서 행복주택의 공실률이 10%에 가까워 다른 공공임대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왔고,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참고자료를 내고 공실 해소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공실 기간에 따라 입주자격을 단계별로 푸는 구조입니다. 최초 공급에서 남은 집은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에서 150%로 완화합니다.

공실이 4개월 이상 이어지면 소득·자산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1년 이상 비어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 재량으로 군·대학·중소기업 등과 계약해 기관공급을 합니다.

정보 공개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올해 1월부터 KB부동산 홈페이지와 앱에 공공임대 모집정보가 연계됐고, 9월부터 LH청약플러스 지도에 단지별 공실정보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격 완화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빈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주 문턱이 낮아집니다. 소득 때문에 포기했던 분이라면 공실 기간이 긴 단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공실 확인 경로는 공급 기관에 따라 나뉩니다. LH 단지는 LH청약플러스, 서울은 SH, 경기는 GH, 대구는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까지 봐야 합니다.

국토부가 지난 4월 8일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LH 공실정보는 지도에서 지역, 단지, 주택형, 공실 수를 볼 수 있게 공개됩니다. SH·GH·iH 같은 지방공사 공실정보는 공개하도록 협의한다고 했고, 공개 완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LH 정기모집 시기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올해부터 정기모집이 연 7회에서 연 10회(3~12월 매달)로 늘었고, 수시 모집공고는 수도권 매월 5일, 비수도권 매월 15일에 일괄로 냅니다.

대구라면 비수도권 일정인 15일 전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LH청약플러스 메뉴에서 부동산맵 > 선착순(수의)계약 > 임대주택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곳은 상시모집 공고가 게시된 주택을 지역별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화면 안내에 따르면 목록은 매월 말, 매일, 실시간, 매주 등 공고마다 다른 주기로 갱신됩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 가능 여부는 문의처에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11일 저녁 전국으로 검색했을 때는 표시된 주택이 0건이었습니다. 갱신 시점에 따라 목록이 비어 보일 수 있으니, 지역을 바꿔 다시 조회하고 단지별 모집공고 게시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목록에는 지구명, 동·호, 전용면적, 문의처가 나오고 보증금·월 임대료는 공고문에 있습니다.

빈 집이라고 모두 선착순은 아닙니다. 공고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추첨이나 예비입주자 순번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방식 항목부터 읽어 보세요.

최초 모집 때 소득이 기준을 넘어 떨어졌던 분도 공실 단계에 따라 기회가 생깁니다. 남은 집은 소득기준이 150%까지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 자녀의 소득이 기준의 120% 정도라고 가정하면, 첫 모집에서는 어렵지만 1단계 미임대 공고에서는 신청 가능 범위에 들어옵니다.

공실이 4개월 이상 이어진 단지는 소득·자산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 요건처럼 다른 기본 요건은 공고문에 따라 그대로 남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기 방식도 바뀝니다. 지금은 최초 모집 때 입주인원의 40% 가량을 예비입주자로 더 뽑는데, 앞으로는 비슷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기존 대기자가 소진된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3분기부터는 자격검증을 한 번 받으면 같은 유형, 같은 자격에 대해 1년간 유지되도록 바뀐다고 발표됐습니다.

LH 안내에 따르면 행복주택 임대조건은 시세의 60~80%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10~20년입니다. 대구시 대구안방은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 6~10년 거주를 안내합니다.

계약 전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 공고문의 모집 방식: 선착순인지, 추첨인지, 예비입주자 순번인지
• 적용 단계: 소득 150% 완화인지, 소득·자산 기준 배제인지
• 보증금과 월 임대료, 보증금 전환 가능 범위
• 무주택 요건과 계층별 거주 가능 기간
• 문의처 전화로 실제 남은 호수 재확인(LH 콜센터 1600-1004)

오래 빈 단지는 교통이 아쉬울 수 있으니 출퇴근 시간과 관리비도 따져 보세요.

이 글은 정책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개별 자격과 계약 조건은 공고문과 공급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