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끝났는데 배당금이 거의 없어 막막하셨다면 눈여겨볼 소식입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회복한 보증금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국가가 현금으로 채워 주는 제도로, 11월 13일 시행되고 온라인 사전 신청은 오늘(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과 제외 조건, 보증금별 예상 지원액, 신청 시기와 서류를 차례로 짚어 봅니다.
작성일 2026년 11월 10일, 기준일 2026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 11월 9일 배포 보도자료 기준)
3줄 요약
1.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습니다.
2. 보증금 1억원에 배당 1,000만원이면 약 2,333만원을 더 받아 3,333만원이 됩니다.
3.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은 11월 13일부터입니다.
목차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나도 대상일까?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적은 피해자에게 주는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피해자에게 먼저 주는 선지급-후정산 두 갈래입니다.
최소지원금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제2조제4호 가목)와 다목 임차인입니다. 다목 임차인은 보증금 5억원 이하로, 임대인의 반환 의도 없음이 확인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춰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분입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공매 뒤 받은 피해회복금 합계가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쳐야 합니다.
제외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분, 보증금 5억원 초과인 나목 임차인, 피해주택을 직접 사들인 피해자,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입니다. 다만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처음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다면 배당요구를 안 했다는 이유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시·도를 통해 결정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1억·2억·3억이면 얼마 받을까?
계산식은 임차보증금 x 3분의 1 - 피해회복금입니다. 어떤 경우든 최종 회복액이 보증금의 33.3%까지는 올라갑니다.
피해회복금에는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돌려받은 돈, LH 매입 과정의 경매차익과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4조의4). 반면 지자체 지원금과 금융지원은 빼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시: 보증금 1억원 중 배당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고 다른 회복금이 없다면 최소지원금 2,333만원, 최종 회복액 3,333만원입니다.
공식 예시는 1억원뿐이라 같은 산식으로 2억원, 3억원까지 넓혀 보았습니다. 배당액은 가정이고 만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 임차보증금 | 피해회복금 (가정) | 최소지원금 (보증금 3분의 1 - 회복금) | 최종 회복액 |
| 1억원 | 경매 배당 1,000만원 | 약 2,333만원 | 약 3,333만원 |
| 1억원 | 회복금 없음 | 약 3,333만원 | 약 3,333만원 |
| 2억원 | 경매 배당 3,000만원 | 약 3,667만원 | 약 6,667만원 |
| 2억원 | 경매 배당 7,000만원 | 지원 없음 (이미 3분의 1 초과) | 7,000만원 |
| 3억원 | 경매 배당 5,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3억원 | 배당 4,000만원 + 경매차익 지원 2,000만원 | 4,000만원 | 1억원 |
보증금 2억원에 배당 7,000만원처럼 이미 3분의 1을 넘겼다면 지원금은 없습니다. 3억원이면 기준선은 1억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배당표와 변제 내역에 따라 달라지며 LH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 전에 먼저 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배당으로 보증금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공매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합니다.
대상은 다목 임차인 가운데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이고, 회복금이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은 같습니다.
임대인 등에게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빼고 지급합니다. 이후 LH 매입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지급해 정산합니다.
계약이 신탁 구조인지 헷갈리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신탁 등기와 신탁원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탁 전세사기 선지급 구조를 사례로 더 보고 싶다면 신탁 전세사기 선지급·후정산 정리 글도 함께 읽어 보세요.
신청방법과 서류, 언제까지 내야 하나?
신청은 LH가 받습니다.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온라인 신청,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방문 접수가 가능하고 우편 제출도 됩니다. 청약플러스의 자가 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LH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LH가 개별 안내), 제3자에게 낙찰됐다면 배당 완료 후,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입니다.
필수 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선택 서류는 신탁원부, 배당표나 배분계산서, 임대인 등에게 변제받은 내역입니다.
신청기간은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또는 경·공매 완료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시행 전에 이미 결정된 분은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고, 무엇을 챙길까?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늘어납니다. 통지는 서면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오고,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신청합니다.
보완 요청을 줄이려면 신청 전에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 피해자 결정문이 있는가
- 보증금 5억원 이하, 피해주택 직접 매수가 아닌가
- 배당표와 변제 내역을 모두 모았는가
- 회복금 합계가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은가
- 내 유형의 신청 시점이 지났는가
개별 상황은 LH 콜센터(1600-1004)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공식 발표를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정리: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지금 할 일
1. 회복한 보증금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2. 기준선은 보증금 2억원이면 약 6,667만원, 3억원이면 1억원이며 지자체 지원금은 빼지 않습니다.
3.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 현장 신청은 11월 13일부터이고 결정은 9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LH 청약플러스 자가 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문과 배당표를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행 전에 경매가 끝났어도 받나요?
네. 시행일(11월 13일)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이며, 이미 결정된 분은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방법은 어디서 하나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온라인(11월 10일부터), LH 지역본부 방문(11월 13일부터)이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입니다.
Q.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보완 시 30일 연장)에 서면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통지되며,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참고 자료
- 정책브리핑: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부터 시행, 10일부터 신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1.9 / 보증금 3분의 1 보장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최소보장제 Q&A 포함)국토교통부, 2026.11.9 배포 / 대상, 산정식, 서류, 신청기간
- LH 청약플러스한국토지주택공사 / 온라인 신청·자가 진단, 콜센터 1600-1004
- HUG 안심전세포털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정보 제공용 글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LH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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