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2027 신청 34개 군은 어디일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郡) 가운데 공모로 뽑힌 곳의 주민에게 매달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이고, 시나 구는 공모 대상이 아닙니다.

첫 지급은 2026년 2월 10개 군에서 시작됐습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어 6월 추가 공모에서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7개 군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은 8개 도 17개 군입니다. 6월 추가 지역은 8월 28일부터 첫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농식품부는 2월부터 참여한 10개 군에서 인구 증가와 가맹점 확대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발표 자료에는 이들 10개 군의 인구가 4.7%, 신규 가맹점이 13.7% 늘었다는 수치도 담겼습니다.

이번 공모는 69개 군 중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17개 군을 뺀 52개 군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접수했습니다. 그 결과 34개 군이 신청해 참여율은 65.4%였습니다.

농식품부 보도자료에는 시·도별 숫자만 있고 군 이름 명단은 없습니다. 다만 대상 군 수와 신청 군 수가 같은 시·도는 대상 군 전체가 신청한 것이므로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 도가 직접 밝힌 내용을 더해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34개 군 가운데 22개 군은 이름까지 확인되고, 강원 7곳, 충남 4곳, 경북 1곳 등 12개 군은 아직 공식 명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북도는 임실·고창·부안 3개 군, 충북도는 괴산·영동·단양 3개 군의 신청을 직접 밝혔고, 경남도는 도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을 추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신청 군 가운데 24개 군은 2025년 9~10월, 2026년 4~6월, 2026년 10~11월 세 차례 공모에 모두 응모했습니다.

대구에서 공모 대상은 군위군 1곳입니다. 대구의 다른 구는 군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농식품부 신청 현황표에서 대구 칸은 '-'로 표시돼 있어, 이번 2027년 신규 공모 신청 집계에는 대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경북은 공모 대상이 고령, 봉화, 성주, 영덕, 울릉, 울진, 의성, 청도 8개 군이었고, 농식품부 집계상 1개 군이 신청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느 군인지는 농식품부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그때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북에서는 이미 청송군과 영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곳은 2026~2027년 2년 사업이라 2027년에도 계속 지급 대상입니다.

대구·경북에 사는 분이라면 결국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청송·영양처럼 이미 선정된 군인지, 아니면 11월 19일경 발표에 새로 이름이 오르는지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기본소득, 지역경제,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꾸려 서류와 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 공모 계획상 평가 기간은 11월 4일부터 16일까지(잠정)입니다.

선정 규모는 18개 군 내외이고, 발표는 11월 19일경 잠정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18개 군을 기준으로 하면 경쟁률은 1.9대 1입니다.

최종 선정은 국회의 2027년도 예산 확정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며,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선정 지역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평가 순위대로 최종 선정하고, 사업 포기 등이 생기면 평가 순위에 따라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19일 발표는 잠정 결과이고, 실제 지급 지역은 예산 확정 뒤에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에서는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선순환, 지속 가능성 항목이 강화됐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순서대로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앞 단계에서 '아니오'가 나오면 다음 단계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1. 주소가 '군'인지 확인: 시·구 주소는 이번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2. 그 군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에 들어 있는지 확인: 행정안전부가 지정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이미 선정된 17개 군인지 확인: 해당된다면 2026~2027년 지급 대상 지역입니다.
4. 2027 신규 신청 34개 군에 포함됐는지 확인: 위 표에서 이름이 확인된 22개 군을 먼저 보시고, 나머지는 군청 공지를 확인합니다.
5. 11월 19일경 잠정 발표와 예산 확정 결과 확인: 최종 지역은 국회 예산 확정 뒤 정해집니다.
6. 주민등록 거주 기간 확인: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해야 지급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신청 창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선정된 군은 군청 누리집과 읍·면 안내로 신청 일정을 알리므로, 군청 공지를 가장 먼저 챙겨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 원이며, 현금이 아니라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습니다. 사용처는 읍 중심지나 특정 업종에 몰리지 않도록 생활권별로 정해집니다.

2027년 신규 선정 군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공모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 17개 군이 2년(2026~2027년) 사업인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계산해 보면, 1년 내내 받는다고 가정할 때 1인당 15만 원 × 12개월 = 180만 원 상당입니다. 4인 가족이라면 같은 가정에서 연 72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신청 시점과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추가 지역 중 구례·보성·청송은 군비를 더해 월 20만 원, 보은은 월 1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6월 추가 지역에서는 신규 전입자의 경우 90일 실거주 확인 뒤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2027년 신규 지역의 세부 기준은 선정 후 각 군이 안내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p 올리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재원 구조는 국비 50%, 시·도비 25%, 군비 25%로 바뀝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군과 시·도가 나눠 내던 몫이 줄어드는 셈이라, 더 많은 군이 공모에 참여할 여지가 생깁니다. 공모 계획상 2027년 신규 지역에 쓰일 국비 범위는 12개월 기준 6,847억 원, 약 76.1만 명 규모입니다.

이 숫자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예산안 기준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군의 주민이라면 11월 19일경 잠정 발표와 함께 12월 예산 확정 소식까지 이어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