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조건, 대구·경북 학생은 어떻게 지원할까?

근거 법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의사법)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률 제21239호로,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길러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줄이는 것입니다.

방식은 단순합니다. 대학이 별도의 입학전형인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학 중 학비를 대 줍니다. 그 대신 학생은 의사 면허를 받은 뒤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합니다. 면허 자체에 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조건부 면허'라고 부르며, 10년을 채우면 일반 면허로 바뀝니다.

규모는 2027학년도 490명(진료권 359명, 광역권 131명)이고,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입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수업료·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주거비) 등입니다. 다만 항목별 지원 금액은 매년 정해 안내하는 구조라, 1인당 정확한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 '지역인재전형'은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뽑는 전형일 뿐 학비 지원과 의무복무가 없습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두 가지가 모두 붙는 별도 전형이고, 두 전형은 함께 운영됩니다.

법 제4조가 정한 지역의사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해진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고3 졸업예정자 포함). 둘째, 그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역'의 단위가 학교마다 다릅니다. 정부 안내서 기준으로 중학교는 광역권(시·도 묶음), 고등학교는 진료권(시·군·구 묶음) 또는 광역권 안에서 다녀야 합니다. 거주 요건도 같은 시·군·구일 필요는 없고, 학교가 속한 진료권이나 광역권 안이면 충족됩니다.

조건에서 빠지는 것과 안 되는 경우

• 초등학교 소재지는 보지 않습니다. 중학교 입학 시점부터 요건이 적용됩니다.
• 부모 거주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학생 본인의 재학기간 거주가 기준입니다.
• 재수·N수생도 중·고교 요건을 채웠다면 지원할 수 있고, 고교 졸업 뒤 이사한 사실은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검정고시 출신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영재학교·국제중처럼 「초·중등교육법」상 중·고교가 아닌 학교 졸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부모 직장 이동 같은 개인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학한 경우의 예외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자격은 졸업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중에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합격·입학이 취소됩니다. 주민등록 초본 등 증빙 서류는 대학별 모집요강을 따릅니다.

대구·경북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은 경북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영남대 5개 의대입니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 정원은 경북대 26명, 계명대 15명, 대구가톨릭대 13명, 동국대 5명, 영남대 13명으로 합계 72명입니다. 이 가운데 52명은 경북 6개 진료권, 20명은 대구·경북 광역권으로 뽑습니다.

아래 표는 정부 안내서와 보도자료의 대학별 배분 인원을 대구·경북 학생 기준으로 다시 묶어 본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 진료권 목록에 대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진료권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고 광역권 20명 몫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광역권 20명은 경북대 8명, 계명대 4명, 대구가톨릭대 4명, 영남대 4명이며 동국대는 광역권 선발이 없습니다.

대구 학생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근무지입니다. 정부 FAQ에 따르면 광역권은 '지원 자격의 범위'일 뿐이고, 광역시 자체는 의무복무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광역권으로 합격하면 실제 10년 근무는 경상북도 진료권 가운데 본인이 고른 한 곳에서 하게 됩니다.

반대로 중학교를 대구에서 다녔더라도 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경산시(경주권)처럼 경북 진료권 안에서 다녔다면 그 진료권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광역권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교 재학 중 다른 진료권으로 전학하면 진료권 전형은 불가하고 광역권만 가능합니다.

첫 선발은 2027학년도 입시입니다.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원서를 먼저 받았고, 나머지 31개 대학은 9월 7일부터 시작된 수시모집에서 첫 지역의사를 뽑고 있습니다.

정부 FAQ에 실린 2027학년도 일정은 수시 원서접수 2026년 9월 7일부터 11일 중 3일 이상, 수시 합격자 발표 12월 18일까지, 등록 12월 21일부터 23일입니다.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 정시 원서접수는 2027년 1월 4일부터 7일 중 3일 이상, 정시 합격자 발표는 2월 5일까지입니다.

전형 방식은 법이 정하지 않고 대학에 맡겼습니다. 수시·정시 모집 시기 제한이 없고, 교과·학생부종합 반영, 수능최저기준, 면접 여부, 진료권·광역권 동시 지원, 일반전형과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 모두 대학별 모집요강을 따릅니다. 수시 6회 제한과 복수지원 금지·이중등록 금지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선발 인원이 모자라면 대학은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미달 인원을 다음다음 연도 입학전형으로 넘겨 뽑을 수 있습니다. 2028학년도 이후 세부 전형은 각 대학이 공고하는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정원은 국립경국대 40명, 국립순천대 60명입니다. 대구MBC 등 지역 언론은 경북 북부권 의대 신설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 100명 규모를 양성하기로 정했고, 그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했습니다. 경북은 남부권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이미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신설 의대는 2030년 신입생 입학 시작을 목표로 추진되며, 2032년 이후 추가 정원은 2029년 의사 인력 수급추계 때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경국대 의대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을까요? 정부 FAQ는 2030년 신설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인원 산정 방식을 설립 지역과 정원이 정해진 뒤 검토하고, 개교 시점에 맞춰 법령 개정 등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경국대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인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재수 없이 진학한다고 가정하면, 2030학년도 신입생은 2026년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이 학년 자녀를 둔 대구·경북 가정이라면 앞으로 나올 발표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법은 학비를 돌려받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제적·자퇴, 졸업 후 3년 안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의무복무 중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받은 학비에 민법상 법정이율(연 5%)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부터 면허 취소까지 3단계

• 1단계 시정명령: 의무복무 지역·기간 위반, 무단 지역 변경, 겸직 금지 위반 등이 대상이며 이행 기간은 위반 유형별 1~2개월입니다.
• 2단계 면허 자격 정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 정지,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입니다.
• 3단계 면허 취소: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청문을 거쳐 취소할 수 있고, 남은 의무복무 기간 안에는 의무복무 조건부로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갚으면 일반 면허를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정부 안내서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반환금을 내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조건부 면허가 나오고 의무복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망이나 중증 장애처럼 본인 책임이 없는 사유는 전부 면제될 수 있고, 의무복무 중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복무한 개월 수를 120으로 나눈 비율만큼 감면됩니다. 60개월을 복무했다면 50% 감면되는 식입니다.

전공의 수련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수련병원에서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9개 과목을 수련하면 전부 산입되고, 그 밖의 과목과 인턴은 절반만 인정됩니다. 정부 예시로는 의무복무지역에서 가정의학과 3년을 수련하면 남은 의무복무는 7년입니다.

지역의사제 조건은 성적보다 '이력'이 먼저 걸러지는 구조입니다. 아래 항목은 정부 안내서의 체크리스트와 자격 요건을 학부모 입장에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1. 중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대구·경북 안에서 다녔는지, 중간에 다른 시·도로 전학한 적은 없는지
2.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예정)까지 한 진료권 안에서 다니는지, 대구 소재 고교라면 광역권만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3. 중·고교 재학기간 내내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해당 지역 안에 있었는지, 기숙사 생활이면 추가 증빙이 필요한지
4. 목표 대학 모집요강에서 진료권·광역권 동시 지원, 일반전형 중복지원, 수능최저기준을 확인했는지
5. 전형 공고에 적힌 의무복무지역이 어디인지, 10년간 그 지역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지
6. 희망 전공이 의무복무지역 수련병원에서 가능한지, 9개 과목 여부에 따라 실제 복무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했는지
7. 제적·자퇴·국시 미합격 시 학비와 연 5% 이자 반환 가능성을 가족이 함께 알고 있는지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입시 상담이 아닙니다. 선발 인원, 전형 방법, 제출 서류 등 입시 요강은 각 대학 공고 기준이니 지원 전 해당 대학 모집요강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