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2027, 월세 지원 얼마까지 받나?

주거급여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월급 액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라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8일 의결한 2027년 기준은 비율(48%)은 올해와 같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금액선이 높아졌습니다. 아래 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기준입니다.

7인 가구 선정기준은 487만 3,279원이며 기준임대료는 6인과 같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선정기준이 올해 311만 7,474원에서 332만 6,345원으로 약 20만원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던 가구라면 2027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둘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내대로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월세 가구가 받는 돈을 임차급여라고 하고, 그 상한이 기준임대료입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올해보다 급지·가구원 수별로 월 1만 2천원에서 5만원 올랐습니다.

급지는 네 단계입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밖의 지역입니다. 대구는 광역시이므로 3급지에 들어가고, 1인 가구 상한은 월 25만 9,000원, 4인 가구는 40만 3,000원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기준임대료가 그대로 입금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이 출발점이라, 월세가 20만원이면 2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바꾼 뒤 더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이면 연 20만원, 월로는 약 1만 6,667원이 실제임차료에 얹힙니다.

부모·자녀 같은 1촌 직계혈족과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계약 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지난 13일 더스쿠프 보도에 따르면 2027년 주거급여 예산안은 3조 8,328억원 규모입니다. 기준임대료는 매년 7~8월 다음 해 기준이 발표됩니다.

계산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고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지급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7만 5,533원, 2인 143만 3,806원, 4인 221만 7,563원입니다.

계산 예시 1 (가정): 대구 1인 가구,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원, 소득인정액 월 80만원
실제임차료 20만원 < 기준임대료 25만 9,000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므로 월 20만원 지급

계산 예시 2 (가정): 대구 2인 가구, 보증금 500만원·월세 30만원, 소득인정액 월 170만원
실제임차료 31만 6,667원 → 상한 29만 1,000원 적용
자기부담분 (170만원 - 143만 3,806원) x 30% = 7만 9,858원
지급액 29만 1,000원 - 7만 9,858원 = 약 21만 1,150원(10원 단위 올림)

두 번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인 선정기준 215만 710원보다 낮아 수급 대상이지만,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만큼 지급액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실제 금액은 지자체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로 확정되므로 위 숫자는 이해를 돕는 가정값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합니다. 신청하면 지자체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임대차계약의 진위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주택조사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자가진단이나 1600-0777 문의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월세 가구라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를 낸 기록을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기관은 계약서와 영수증 같은 증빙으로 계약을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내용은 긴급복지지원금 조건, 겨울 생계비 얼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안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면 자녀 몫의 임차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군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이 아니라 부모가 사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이미 수급 중인 가구는 변경신청, 새로 신청하는 가구는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자녀가 대학이나 첫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자취한다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녀 몫은 자녀가 사는 지역의 급지를 따로 적용합니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이 아니라 수선유지급여로, 주택의 구조안전·설비·마감 상태를 조사해 노후도에 맞춰 집을 고쳐 줍니다.

2027년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으로 2026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어느 범위로 지원할지는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로 정해집니다.

집이 있다고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자가가구도 수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