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7, 등급별로 얼마나 오를까?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붙임 자료 기준으로 2027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89만 1,400원, 2등급 268만 2,300원입니다. 올해보다 각각 37만 8,500원, 35만 1,100원 늘어나며 인상률은 두 등급 모두 15.1%입니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3.5~3.8% 오릅니다. 금액으로는 인지지원등급이 2만 3,880원으로 가장 작고, 3등급이 5만 8,100원입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등급별 2만 3,880원~37만 8,500원 인상"이 바로 이 범위입니다.

인상액은 보도자료 붙임 표의 두 해 금액을 빼서 계산한 값이고, 인상률은 붙임 표에 적힌 수치 그대로입니다. 이 한도액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같은 재가 서비스를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이며, 복지용구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이번 금액은 장기요양위원회가 지난 30일 의결한 2027년도 수가와 한도액입니다. 보도자료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처럼 내년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 2027년 이용분부터 새 금액이 쓰이는 구조입니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정확한 시행 날짜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금액이므로, 고시 개정 공포 뒤 시행일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행 고시는 월 한도액 적용 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등급을 받았거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바꾼 경우에는 월 중간에 시작해도 그달 한도액 전체가 적용됩니다.

월 중에 등급이 바뀌면 현행 고시상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등급 갱신 시기가 겹친다면 기관과 이용계획을 다시 맞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부는 중증 어르신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돌봄을 받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와 같은 수준까지 올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숫자로 맞춰 보면 이 설명이 그대로 확인됩니다. 2027년 노인요양시설 1등급 하루 수가 96,380원에 30일을 곱하면 2,891,400원으로 1등급 재가 한도와 같습니다. 2등급도 89,410원 곱하기 30일이 2,682,300원으로 일치합니다.

이용 횟수로 바꾸면 체감이 쉽습니다.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7년 180분 방문요양 수가 59,190원을 48회 쓰면 2,841,120원이라 1등급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재가급여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이용한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아래는 이 비율만 적용해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서비스별 수가와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몇 원~몇십 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가정으로 두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 1. 1등급 어르신이 한도액을 모두 쓰는 경우

• 2026년: 2,512,900원 x 15% = 약 376,935원
• 2027년: 2,891,400원 x 15% = 약 433,710원
• 차이: 월 약 56,775원 더 내고, 대신 37만 8,500원어치 서비스를 더 받습니다.

가정 2. 1등급 어르신이 3시간 방문요양만 최대 횟수로 쓰는 경우

• 2026년: 44회 x 회당 본인부담 8,553원 = 376,332원
• 2027년: 48회 x 회당 본인부담 8,879원 = 426,192원
• 차이: 월 49,860원 늘고, 방문은 4회 늘어납니다.

2등급도 같은 방식으로 보면 한도 전액 사용 시 본인부담이 약 349,680원에서 약 402,345원으로 늘어납니다.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공단 부담 없이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40% 감경 대상자 9%, 60% 감경 대상자 6%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40%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60% 감경은 보험료 순위 25% 이하이거나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등이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2027년 1등급 한도 2,891,400원을 모두 쓴다고 가정하면 9% 적용 시 약 260,226원, 6% 적용 시 약 173,484원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약 433,710원과 비교하면 감경 여부에 따라 월 부담 차이가 꽤 큽니다.

가장 먼저 볼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입니다. 수급자는 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 급여 종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도 함께 보관해 두시면 편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인정 정보와 급여비용 계산 메뉴를 이용할 수 있고, 전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인 기관이 있다면 2027년 1월 이용계획을 미리 상의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1·2등급은 한도가 크게 늘어 방문 횟수나 주야간보호 일수를 다시 짤 여지가 생깁니다.

등급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공단 지사(장기요양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의사소견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한도액 인상과 함께 보험료율도 조정됐습니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5.78% 오릅니다.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9,029원에서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로는 13.90%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인 가입자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 됩니다. 연합뉴스와 노컷뉴스 등 주요 언론도 같은 수치로 보도했습니다.

정리하면 가입자 전체가 월평균 1,100원을 더 내고, 그 재원 일부가 중증 재가 수급자의 한도 확대와 방문간호 가산 인상 등으로 쓰이는 구조입니다. 방문간호 가산액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지만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는다고 보도자료는 밝혔습니다.